법령 동법 시행령 제3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구지방법원 2019.11.13 선고 2018구합24386 판결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가 원고의 주식을 직접 지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높은 제한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2016년
2. 대전고등법원 2016.08.25 선고 2016누10907 판결
모친으로부터 예입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송법 행정소송법 2009년
3. 서울행정법원 2009.09.18 선고 2009구합12907 판결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해 추가 채무공제가 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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